[IRB서식 제20호]

심의면제 신청서

과제관리번호 (Vol No.)
기 본 정 보
연구과제명
연 구 책 임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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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사유	( )	1.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가. 시험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1)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2)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 장비 또는 관찰 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4) 「화장품법」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①인간대상 연구의 심사면제 대상
	( )	나. 시험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시험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20)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제23조
	( )	다. 시험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②인체유물 연구의 심사면제 대상	( )	1. 위원회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가. 시험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다음의 연구 1)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인체유래물은행에 한한다) 2)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연구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4) 시험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 )	다. 공중보건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위와 같이 연구과제에 대한 위원회 심의 면제를 요청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