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신문 지상에서 많이 보도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무상 복지, 특히 무상 의료란 복지 국가의 최종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의 특수성이다. 이에대한 이해없이 근시안적으로 만들어 내는 정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무상 의료란 것은 무상 급식의 어려움보다 수십 배는 더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다.
의료란 누군가가 돈을 대신 내주어 공짜가 되면 필연적으로 과소비를 불러 일으키게 돼있다. 무상 급식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 밥은 공짜로준다고 해도 하루 네 끼, 다섯 끼를 먹지 않지만, 의료는 그렇지 않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뛰어가게 되고, 여러가지 고가의 검사를해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무상 의료는 건강 염려증 환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도 못 미더워 대도시 큰 병원을 또 가보는 병원 쇼핑이 많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무상 의료가 시행되면 병원에서는 매일 다툼이 일어날 것 같다. 수술을 잘 마치고 며칠 지나서 이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해도 된다는 의료진 측과 더 입원을 오래하고 완전히 다 나아서 퇴원하고 싶어하는 환자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길 것이다.
무상 의료니까 보통 수준의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하라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민들은 아무리 무상 의료라 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역시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현재는 의료소비자 본인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가 의료의 소비를 막고 있는데 무상 의료가 되면 그 요구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무상 의료는 안 하느니만 못한, 불만 가득한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의료는 계속 발전한다. 생명 공학과 관련 학문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봇물 터지듯 새로운 개념의 질환 치료 방법이 나오고, 새로운 약, 새로운 수술 방법, 새로운 진단 방법은 눈부실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엄청난 고가의 약, 엄청난 고가의 치료 방법이 매일 새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의료에 대한 향후 비용을 추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고 있다. 무상 급식은 예산을 쉽게 추정할 수 있지만, 무상 의료는 깊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없이 함부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저 출산 대책중 하나라며 6세 이하 환자에 대해 무료 입원 제도를 시행했다가 2년도 못하고 폐지했던 경험이 있다. 외래에서 간단히 치료해도 될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의료 과소비를 급속히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무상 의료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